정당이 존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공직 후보자’를 발굴하고, 선출하며,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등 주요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를 정하는 과정인 경선은 단순한 내부 절차를 넘어선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경선’은 다소 막연할 수 있습니다. TV 뉴스에 등장하는 유세 현장이나 후보자 간 토론 정도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규칙, 선거인단 구성, 투표 방식, 그리고 만만치 않은 비용이 뒷받침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간에서는 현실 정치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당 내 후보 경선의 방법과 비용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당들이 채택하는 다양한 경선 방식, 둘째, 경선 참여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 셋째, 비용과 절차로 인한 후보 간 불균형 문제입니다.
1. 정당마다 다른 경선 방식의 실체
정당의 경선 방식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대의원 투표 등이 있으며, 이들 방식을 단독 혹은 혼합 형태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 10%, 권리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40%, 일반당원 여론조사 20%와 같은 복합식 구조를 사용한 적이 있고, 국민의 힘은 비율을 달리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선 방식은 ‘형식’보다 ‘비율’이 핵심입니다. 당원 중심이냐, 국민 참여형이냐에 따라 경선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원 중심이면 조직 동원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하고, 국민 참여형이면 대중 인지도나 호감도가 높은 인사가 유리합니다. 정당은 각 선거의 성격과 내부 역학에 따라 경선 룰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선 방식은 종종 ‘불공정 논란’을 낳기도 합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구조가 짜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반복되고, 룰 변경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경선 방식이 자주 바뀌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당원이나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선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2. 경선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 선거는 공짜가 아니다
정당의 후보 경선은 ‘미니 선거’와 같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후보자는 정당에 경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외에도 홍보물 제작, 여론조사 대응, 지역 방문, 선거 운동 인력 고용 등 실질적인 지출이 상당합니다. 기탁금은 정당마다 다르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경선의 경우, 주요 정당은 통상 기탁금 1000만~2000만 원 선을 책정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기탁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돈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난립 방지’와 ‘정책 검증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기탁금 외에도 실제 경선 준비를 위한 지출이 더 큽니다. 예비 경선 단계에서 이미 지역 조직을 돌리기 위한 차량, 인쇄물, 숙박비, 식비 등이 발생하고, 여론조사 대비 전략 수립이나 이미지 브랜딩을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후보자 개인이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 정치 후원금이나 지인 후원, 자비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경제력 있는 후보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선 비용 구조는 “돈 있는 사람만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느냐”는 회의감을 유발합니다. 정당은 내부적으로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나, 정당 전체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선 비용 공개와 회계 투명성 확보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비용과 구조가 만드는 불균형: ‘기회 평등’은 가능한가?
경선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후보 간 불균형이 매우 큽니다. 같은 정당 내에서조차 인지도, 조직력, 자금력, 언론 접근성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곧 경선 결과에 직결됩니다. 특히 정치 신인이나 사회단체 출신 후보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당내 경선 정보 접근이 제한되거나, 기존 정치인 중심의 지역 조직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현역 정치인이나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인사는 미디어 노출 빈도 자체가 높고, 자발적 지지층도 형성되기 쉬워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정당 내부에서도 특정 계파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유리한 환경을 조성받기도 합니다. 당 지도부와 가까운 후보는 더 많은 언론 기회를 얻거나, 유리한 선거 구도 조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선 룰이 중립적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내부 계파 정치의 연장선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결국 ‘기회의 평등’을 훼손하고, 정당의 신뢰도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당의 경선 비용 지원 강화, 경선 기탁금 조정, 내부 선거 공영제적 요소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언론과 시민사회가 경선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때 비로소 모든 시민에게 열린 정치 참여의 문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정당 내 후보 경선은 단순한 내부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정당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구현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경선 방식의 불투명성, 과도한 비용 구조, 후보 간 기회 불균형은 정당 민주주의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당은 경선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이 보다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기탁금 완화, 경선 비용 공개, 후보자 교육 강화, 정당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됩니다. 경선의 과정을 통해 당원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정당은 살아 있는 조직이 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공정한 절차에서 시작됩니다. 경선의 질이 곧 정당의 품격이며, 그 정당이 이끌어갈 국가의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