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미국 정치에 다시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고 빠르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경한 이민 정책, 대외 관계 재정립 등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41개의 행정 명령을 발표하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연방 기관을 재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목표와 정책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정책, 2) 대외 관계와 외교 정책, 3) 기후 및 에너지 정책.
1.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정책
미국 산업의 보호와 재정립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 왔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였으며,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산업 보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제 무역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과의 무역 관계에서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대외 관계와 외교 정책
동맹 재정립과 강경한 외교 전략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외교 정책에서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외교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나토(NATO)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며,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유럽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경한 제재를 강화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3. 기후 및 에너지 정책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화석연료 생산 규제를 폐지하고, 화력발전소 규제 철폐와 전기차 판매율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파리기후협정에서의 탈퇴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제 사회에서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이 기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 토지·영해에서의 석유·천연가스 신규 시추 재개, 화석연료 생산 세액공제, 전기차·재생에너지 설비 세액공제 중지 등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강경한 외교 정책,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전략 등을 추진하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산업 보호와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 관계에는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과의 무역 및 외교 관계, 기후 변화 대응 노력 등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는 국제적인 협력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국제적인 협력과 조율을 통해 글로벌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